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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김기식 금감원장 등판에 재벌·금융 '긴장'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6:50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김상조·김기식 삼각편대 구성
금융그룹통합감독·스튜어드십 코드 탄력 받을 듯
금융권 "올 것이 왔다"…금감원 칼끝 향배에 '불안'

[뉴스핌=김연순 기자] '저격수' '저승사자' 등 별명을 갖고 있는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돌아왔다. 시민단체 출신 금융감독원장은 설립 20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 소식에 금융권 안팎이 하루 종일 시끄럽다. 금감원 조직 혁신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금융·재벌개혁 칼끝을 놓고 불안감이 교차한다.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김 내정자는 1994년 참여연대 창립자 중 한 명이고 이후 사무국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당시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금융업계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그는 10여 년 전부터 삼성의 차명계좌 문제를 지적해왔고,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앞장섰다.

금융권 안팎에선 김 내정자가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삼각편대'를 이뤄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뿐 아니라 재벌그룹에서도 김 내정자의 등장에 주목하는 이유다.

우선 '금융그룹통합감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삼성,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를 하나로 묶어 금융그룹 전체가 적정 자본금을 보유했는지, 계열사 간 불법 내부 거래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게 핵심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김기식 금감원장 체제에서 실효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최근 연기금이 KB국민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앞장섰던 소액주주 운동과 일맥 상통한다. 

참여연대는 김 전 의원이 금감원장에 내정된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했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해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개혁적이고 강성 느낌이 있지만 정무위원회에서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일을 한 분으로 전문성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 내정자가 과거 금감원장 하마평에 올랐을 당시 금융권에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 등에 칼끝이 더 매서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융당국발 불활실성"이라며 "(김 내정자자) 금융개혁을 강조해온 만큼 당국의 칼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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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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