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태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다른 문제는 양보할 수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혁신 산업에서 만큼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현재의 무역 긴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관리들이 최근 며칠간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로 알려진 정부의 계획을 옹호해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정부 주도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는 첨단 마이크로칩과 자율주행차 로봇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미아오 웨이 중국공업신식화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린 경제 정책 포럼 마지막 날에 "중국 제조 2025년를 실행한 지 3년째로 접어든다"며 "우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 하에서 발전 중인 여러 산업과 관련된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특히 중국 시장에서 첨단 산업을 지배하는 이 프로그램 목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 국영 은행이 해당 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로 인한 글로벌 과잉 공급 현상으로 가격이 하락해 서방뿐 아니라 미국 우방인 일본과 한국 기술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백악관 주장이다.

대표적 예가 반도체다. 중국은 반도체 시장의 주요 고객이다.

하지만 연간 2600억달러의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중국 통상 관료들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미국은 이같은 해결책에 반대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산 반도체 수입 물량이 적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은행이 협력해 신규 공장 건설 등 반도체 산업을 보조하는 데 있다.

미국 측에 따르면 신규 공장은 해외 기업의 기술에 보통 의존한다. 해외 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해야만 한다.

기술 강제 이전은 글로벌 통상법 위반이다.

NYT는 수 많은 공장이 완공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추가 생산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는 반도체 업종을 도와 부분적으로 자국 경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한다.

공장서 생산된 물량이 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NYT는 중국 공장은 전 세계 전자 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주요 역할을하는 만큼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업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