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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장기집권에 빨간불 켜져..."사학비리로 지지율 급락"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0:14

총재 선거 지지율에서도 이시바氏에 추월 허용
사가와 전 청장의 증언 여하에 따라 '치명상' 입을 수도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비리 관여 의혹으로 공고했던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지지율마저 급락하며 장기집권 시나리오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며 2월 하순 전회 조사의 56%에서 14%포인트나 급락했다. 비지지율은 13%포인트 급증한 49%로 상승하며, 지지율과 비지지율의 역전이 일어났다.

총재 선거 지지율에서도 이시바에 추월 허용

모리토모 학원 관련 재무성의 결재 문서 조작에 대해 아베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아베 총리의 든든한 동맹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이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56%, 부인인 아키에(昭恵) 여사가 국회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62%를 차지했다.

이번 지지율 급락의 요인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깨끗하지 않다’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여론의 불신감은 당초 압승을 예상했던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시나리오에도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자민당 총재 지지율에서 아베 총리는 24%에 그치며 지난 1월 조사 35%에서 무려 11%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전회 17%에서 25%로 상승하며 아베 총리를 추월했다. 1%포인트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동안 ‘아베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1강 독주 체제를 구축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로서는 승리를 낙관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2012년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도 1차 투표에서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아베 총리의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인물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川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수석부간사장도 22%의 지지를 얻으며 아베 총리를 바짝 추격했다. 이 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6%,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이 4%의 지지를 얻었다.

◆ 사가와 전 청장 증언 여하에 따라 '치명상' 입을 수도

아베 총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모리토모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3일에는 결재 문서에 첨부돼 있던 메모가 추가로 삭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메모에는 당시 담당 부서였던 긴키(近畿) 재무국이 국유지 계약에 대해 재무성과 상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일에는 국토교통성이 재무성 발표가 있기 1주일 전 문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총리 관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그 사이 왜 총리 관저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으며, 문서 조작에 총리 관저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6일에는 자살한 긴키 재무국 직원이 “위로부터의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는 보도가 전해졌으며, 23일에는 복수의 재무성 직원들이 오사카(大阪) 지검 특수부의 임의 사정 청취조사에서 “재무성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 ·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관(가운데) ·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우) <사진=뉴시스>

아베 총리는 25일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모리토모 스캔들과 관련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날 도쿄 신주쿠(新宿)역과 시나가와(品川)역, 긴자(銀座) 등에서는 시민 수 백 명이 집회를 열고, ‘아베는 물러나라’ ‘내각은 총사퇴하라’ ‘거짓말 그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내일 27일에는 모리토모 스캔들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장의 국회 증언이 예정돼 있다. 사가와 전 청장은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할 당시 소관 부서였던 긴키 재무국 이재국장을 지냈으며 문서 작성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국회 증언에서는 ‘누가 지시를 했는지’ ‘무슨 이유로 문서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가와 전 청장의 증언 여부에 따라 아베 총리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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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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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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