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장의 국회 증언을 앞두고,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사가와의 입’에 일본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야는 오는 27일 사가와 전 청장을 국회에 불러 증인 환문(소환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가와 전 청장은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할 당시 소관 부서였던 긴키(近畿) 재무국장을 지냈으며 문서 작성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증인 환문에서는 ‘누가 지시를 했는지’ ‘무슨 이유로 문서를 조작했는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무성의 ‘손타쿠(忖度, 촌탁)’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야당 측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누가 문서 조작을 지시했는가?”
사가와 전 청장은 처음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2월 열린 국회 환문에서 “정치인의 관여는 일절 없었다” “(학원 측과의) 교섭 기록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없다던 문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번 증인 환문에서도 “누가 문서 조작을 지시했는가?”가 최대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재무성의 오타 미츠루(太田充) 재무국장은 지난 19일 국회 답변에서 “사가와 전 청장의 관여 정도는 크지 않았겠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은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나나 총리 관저가 사가와 전 청장의 답변에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공산당의 다츠미 고타로(辰巳孝太郎) 의원은 “공무원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이익도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 리가 없다”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희망의 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사가와 전 청장과 그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소 재무상의 사임은 불가피하다”며 재무성의 책임을 물었다.
◆ “아베 총리의 발언이 문서 조작에 영향 미쳤을 것”
문서를 조작한 동기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이다. 아베 총리가 “나와 아내가 매매나 인가에 관여했다면, 총리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놓겠다”고 단언한 것이, 관료들로 하여금 문서를 조작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국회대책위원장도 “사가와 전 청장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 왔던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의 답변에 맞추기 위해 아키에(昭恵) 여사에 관한 부분을 관료들이 알아서 삭제한 것 아니냐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아소 재무상은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촌탁은 없었다”고 거듭 부정했다.
이번 국회 환문에서 모리토모 스캔들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가와 전 청장이 아예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오타 재무국장에 따르면 사가와 전 청장은 퇴임 당시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재무차관의 청취 조사에서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답변은 삼가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증인 환문에서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 진상 규명은 요원해 진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