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학의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분절돼 추진됐던 대학 지원 사업들이 통합돼 재구조화 된다. 또한 대학은 정부가 정한 목표 대신 대학 자율로 정한 목표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21일 확정·발표했다.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로 목적이 구분돼 분절화 돼 있는데다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학 자율성이 떨어지고 소모적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8개로 나뉘었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예산배분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 개발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립대학혁신(POINT) 사업은 국립대학지원 분야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됐던 기존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은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기존 사업들이 정부 중심의 하향식 사업으로 대학 자율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과 선정방식에 따라 '자율협약형'(Ⅰ유형)과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나뉘며 대학별로 30~9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옛 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모든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Ⅰ유형 지원을 받는다.

기본역량이 미흡해 '역량강화대학'이 된 학교는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한다.

정부가 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업비는 앞으로 정규 교직원 인건비, 토지 매입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하면 자율적으로 대학이 발전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는 협약 이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나 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올해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2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