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매 맞는 배우자' 역대 최다…피해 상담 7만건↑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5:14

스토커 피해 건수도 역대 최다…5년 연속 2만건

[뉴스핌=김은빈 기자] 지난해 일본 경찰이 파악한 가정폭력 피해 건수가 처음으로 7만건을 넘겼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배우자 폭력 방지법(DV방지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역대 최다 건수다. 스토커 피해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일본 경찰이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DV·Domestic violence)는 지난해 7만2455건으로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했다. 일본의 DV 폭력 건수는 1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80%는 여성이었지만, 남성의 피해도 1만244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8배 증가했다. 경찰청 측은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토커 피해도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2만3079건이었다. 5년 연속 2만건을 넘긴 수치다. 

스토커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35.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여성 피해자가 전체 피해의 88.3%를 차지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현 애인이나 배우자가 52.2%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지하철 역 등에서 처음본 뒤 따라오는 '면식없는 가해자'나 SNS 등에서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유형은 5년 전에는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했지만 작년엔 15%를 넘겼다.

작년 1월 시행된 개정 스토커규제법은 SNS에서 메시지 송신이나 자택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관련 유형 행위가 지난해 총 147건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스토커 규제법에 위반돼 검거된 횟수는 92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경찰이 스토커 가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린 건수는 662건으로 전년도 대비 3.8배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피해나 협박 등 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는 1699건으로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리벤지 포르노' 등 몰카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사성적화상피해방지법(私事性的画像被害防止法)'으로 검거된 수는 57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