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공수처 신설 존중‥ 경찰수사지휘·종결권 현행 유지돼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1:00

문무일, 13일 국회 사개특위 출석해 업무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기존 입장 고수
"수사종결권은 소추여부 판단하는 법률 문제"
"영장심사권도 검사의 권한"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경찰지휘·수사종결·영장심사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국회에 직접 출석해 최근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축소 또는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해당 자료에서 "'자치경찰'이 수사하는 주민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이후 소추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통해 경찰 조직을 사법경찰과 자치경찰, 행정경찰 등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권력 집중을 막는다는 경찰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평행선을 달렸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수사 오류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수사지휘권 축소나 폐지를 반대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식 단일 국가경찰 체제'로 정보와 치안, 경비 등을 독점하고 있다"며 "경찰이 사법통제가 배제된 수사권까지 보유하게 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검찰은 "수사종결은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판단의 문제"라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기관이 아닌 경찰에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한 뒤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영장심사권 역시 기존과 같이 검사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검찰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사법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중안전장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하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