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②]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전제돼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5: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상기 법무 "검경 간 승부 개념 아냐"
탈검찰화는 전문인력 영입 목적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불교계와 논의중"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떄 절차나 내용에 있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은 전문화된 수사경찰 마련 등 경찰 조직의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간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선 "장기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직위가 있는데 검사들이 1~2년 근무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검찰 조직에 직제 증설 등도 추진되고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밖에 불교계 등 종교계와 함께 민영소년원 설치 등을 통해 소년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과거사위 사건 어느정도 정리됐나.

▲아직 정리 안됐다. 과거사위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건들을 제안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

-대상 사건들 중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들도 포함되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아니다. 과거사니까 과거 종결된 사건들이다.

-과거사위 일부 위원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거사위에서 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나 선정 이후 그 사건에 대한 판정, 사후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해충돌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 관련된 사건 판정에서 당연히 배제될 것.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헌 과정에서 경찰 개혁과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이드라인 있나.

▲수사권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에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국민에게 가장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사권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미래를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권이란 권한을 통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여기엔 여러 전제가 있다. 경찰의 경우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할 것.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문제, 나아가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이른바 자치경찰권을 만들어 지금 제주특별자치구 권한보다 더 많은 자치경찰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견제와 균형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 연계해서 한꺼번에 검경 수사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 합법화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4개 협약에 대해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약 수용과 관련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고 핵심적인 논의사항은 무엇인가.

▲어제 검토회의는 우리나라 전교조나 전공노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국제노동기구(ILO)상의 협약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해직교사가 전교조에 노조원으로 계속 있는것도 노조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결된 건 아니다.

-그럼 수용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인가?

▲검토 후 수용은 수용을 전제로 한 건 아니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국내법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에 문제점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한다 해도 전교조와 전공노를 바로 합법화 하는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해서 일반 검사들 일부가 비전문가들이 지원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우려를 했는데 지원 후엔 우려가 없어졌다.

탈검찰화의 목적은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또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직제가 있는데 1~2년 거쳐가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전문가들에게 직제의 소임을 부여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게 본래 목적.

지금 법무부에 지금 1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단계에 있는데 10명의 검사가 법무부에서 나간다. 지원자가 163명. 지원자 수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숫자가 지원했다고 본다. 인터뷰도 했는데 능력 미달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뽑아야하는 경우는 없을 것.

-전문가라는 기준이 꼭 검사가 아니어도 되는 것?

▲그렇다. 전문가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일단 근무해야 할 부서의 업무내용과 그 사람의 경력 변호사라도 어느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실국본부 중 현직 검사가 있는 직책은 검찰국과 기획조정실. 두 군데만 남는다.

-지원자 숫자나 면면을 따져봤을 때 전문가가 맞나. 검사 자리를 빼고 채워넣는 듯한 느낌이 있다.

▲전문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 이제껏 해온 일이 무언가 이걸 기준으로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나 이것도 있다.

검사가 하면 전문가고 비검사가 하면 비전문가다 이런것도 편견이다.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부족한 인력을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보완하는, 그래서 예고했지만 오는 1월 26일 평검사 인사가 발표되고 2월 5일자로 부임하는데 거기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평검사 인사에서 형사부 강화, 그 이에 부장검사 이상급 인사는?
▲그것은 6월 이후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자리를 나가야 하는 부장급들이 많은데.
▲일선 찰청에 직제를 증설했다. 형사부를 더 늘리는 등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무부에서 나가는 검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계속 이런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를 증설하게 된 것.

형사부 외에 추가적으로 증설되는 곳도 있다. 논의 중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지난 10월쯤 법무부 안이 나왔는데 개혁안에 대해 규모나 수사 대상에 대해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다. 변경될 가능성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키는데 법무부 입장을 제출한 것 뿐이다. 그것이 개혁위 안보다 축소됐다는 언론보도 있었는데 규모로 보면 축소지만, 이것이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켰다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것 보다 앞으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공수처 업무수행과 관련, 이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관점에서 조정을 한 것.

-다스(DAS) 수사 관련 보고 받고 있나.
▲아침에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다.

-수사가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두 축에서 진행 되고 있다. 수사 팀을 보정하거나 늘리는 부분 총장과 논의할 생각있나.
▲시작 단계라 수사 인력이 필요하면 진행상황에 따라 증원도 하고 해야할 것. 검찰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

-소년법 폐지와 관련한 의견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는데 소년법 폐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구체적으로 소년범죄가 조금 흉포화되고 이런 데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된 건데, 지금 소년법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된게 상당히 많다.

소년범의 경우엔 성인범죄자도 마찬가지지만 처벌과 함께 특히 소년범죄자에 대해선 예방이 중요하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소년범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 가정 학교 사회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소년원 보내는 것도 민간의 참여가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민영 소년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이제 민영 소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라고 정책국에 지시했는데 그에 따라 민영 소년원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UN인권위원회의 권고 안 받아들이나.
▲가보안법 관련해 권고가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국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법무부는 일단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하겠다 존치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가보안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가.
▲사형제는 1997년 말까지 집행이 됐고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사안인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다.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 영향도 있는데, 대검찰청에서는 강력범죄자에 대해선 사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 않나.
▲사형 구형과 선고는 금지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는게 굉장히 제한적.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에 넘기는걸 동의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정원에서 우리는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건 분명히 팩트로서 말한거고 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긴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입법적인 사안. 앞으론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국보법에서도 찬양고무죄 등 심각한게 있는데 관련법 전문가들은 대공수사업무에 있어 인권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간첩죄 수사. 그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까지의 수사가 그랬기 때문인데 그건 과거 국정원이 정보수집과 수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있었기 때문. 같은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당연히 있었을 것.

국정원이 수사를 분리한 건 굉장히 잘 한 거다. 선진국 대부분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다 분리돼 있다. 통합됐을 때 문제가 인권침해 요소가 현실적으로 내재돼 있는 조직구조라는 것. 이게 분리되면 그런 부분(인권침해 문제)이 많이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