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독자 생존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을 통해 확인된 문재인 정부 구조조정 원칙은 이같이 압축된다. 두 원칙은 한국GM를 포함해 줄줄이 대기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적용될 전망이다.

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STX조선은 1달 유예 기간을 두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쉽게 말해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성동조선은 정부가 추가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된 독자 생존 계획안을 STX조선이 한달 안에 가져오지 않으면 성동조선과 같은 운명에 처한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는 산업 구조조정 메스를 든 정부가 기업 회생 가능성과 노사 고통 분담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드러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 확약이 무산되거나 자구 계획이 미흡·미이행 시 원칙대로 STX조선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원칙은 한국GM 등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배리 엥글 GM본사 지역총괄사장을 만나 한국GM 지원 관련 3대 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정부가 한국GM에 제시한 원칙이 STX조선해양에 요구한 내용과 그대로 포개진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GM은 외국계 기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도 "정부가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