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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수은 "성동조선, 자금지원시 손실만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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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차이 확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출입은행은 8일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관련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은은 "대우조선은 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에서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수은이 정리한 성동조선 처리방향 관련 10문10답.

= 그간 성동을 지속 지원해오다 발을 빼는 사유는? 국책은행으로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닌지?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2010년 자율협약 개시 이후 그간 성동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상업금융이 기피하는 조선사 구조조정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왔음.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법정관리는 이 같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앞으로도 수은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음

= 2017년 상반기 수주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5척 수주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정상화 가능성을 재점검한 사유는?

- 회사·채권단 공동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례없는 글로벌 시황 부진 등 2015년 이후 주력선종의 수주 부진 지속(수주실적 : 2013년 43척, 2014년 37척, 2015년 4척, 2016년 0척, 2017년 5척). 2017년 들어 수주가이드라인 완화 등 채권단 지원에 힘입어 신규 수주(5척)에 성공하였으나, 연간 목표(15척) 대비 크게 부진. 결국 회사의 건조중 선박이 2017년 11월까지 모두 인도되면 일감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회사 정상화 가능성 재점검을 위한 채권단 재무실사가 2017년 8월 개시.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산경장 개최를 통해 기존 채권단 주도의 재무적 관점 외에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한 산업컨설팅을 추진해 금융 및 산업 측면을 종합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

= 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는지?

- (재무실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상회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계획을 전제할 경우 신규자금 5000억원 이상 RG 지원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자구계획 미이행시 자금부족액 대폭 증가)을 하더라도 장기간 손실 지속 등 독자생존 가능성 희박. (산업컨설팅) 블록·개조사업 등 사업전환과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려해도 손실지속 및 자금부족 전망. 국내 공급과잉, 중국의 추격 등 주력선종 시장의 경쟁여건 악화 및 향후 주력선종 시황 전망(성동 주력선종(Suez, Afra) 발주량 : 2021년까지 최고점 대비 30~40% 회복에 불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회생절차 불가피

= 컨설팅으로 시간만 더 끌어 손실규모 및 시장혼란만 확대된 것 아닌지?

- 컨설팅으로 약 2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으나,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음. 특히 조선업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음.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추가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검토한 것도 의미

=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살렸으면서 성동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중단한 사유는?

-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회사 경쟁력) 대우조선은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 수주보유량 세계 1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 취약. 매출액(대우 12조7000억 vs 성동 4000억) / 수주잔량(대우 114척 vs 성동 5척). (경제적 타당성) 실사결과 대우조선은 신규자금 등 정상화 지원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성동조선은 자금지원시에도 독자생존이 불확실하고, 부실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경제 부담 가중 우려

=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시 수은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수은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성동 익스포져에 대하여 충당금 대부분을 적립해왔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은 자체적으로 감내 가능하기 때문에,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며, 추가 자본확충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성동조선 회생절차 신청시 향후 일정 및 채권단의 역할은?

-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 및 회생계획안 마련·인가 등의 과정 진행. 회생절차의 추진 주체가 기존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어 향후 채권단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단은 법원과 소통하며,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생안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계획임

= 법원 회생절차하에서 블록공장 또는 개조공장 전환시 성동의 회생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 회생절차 아래 사업재편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사업재편 등을 통해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회사 정상화를 제약하는 불확실성(조선업황 부진, 공급과잉 지속,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행 가능성 등)도 상존. 법원 주도의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다운사이징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사업전환 및 M&A 등을 포함한 다양한 회생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8년 가까이 수은이 성동조선을 관리했지만 결국 막대한 금융지원만 하고 회사는 정리되는데 부실경영 책임은 없는지?

- 수은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책임을 느끼고 있음. 2016년중 조선사 부실과 관련한 손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연봉삭감(임원, 5%), 임금인상반납(직원), 경비 10% 감축 및 부행장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 중임. 다만, 성동조선 회생절차는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침체, 선가회복 제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이 상당한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및 관리 책임에 치중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수은은 관리책임을 다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힘써 나가겠음

= 부실기업 앞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한 것 아닌가?

- 그간 채권단은 금융지원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신규자금, RG 등 대규모 금융지원 및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구계획 수립·이행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체질개선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전략적 수주 허용 등 탄력적 수주 관리를 통한 일감 확보 지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침체 장기화, 대내외 중형조선산업 경쟁구도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결국 회사가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여 안타까움. 다만,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총 206척(11조7000억원)의 선박 건조·인도 지원(자율협약 개시 당시 건조중 선박의 기투입원가(29척 1.4조원) 사장 방지 등) 등 국가수출 기여, 고용유지, 기자재·협력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2010~2017년 7월중 인건비 2조8000억원 및 협력업체 상거래대금 4조6000억원 지급 등 국민경제적 차원의 성과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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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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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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