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멕시코 제외 9곳 FTA 이미 체결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가입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이 빠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8일 정식 서명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국익 극대화를 위해 연내 가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는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날 칠레에서 정식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회원국이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1월 TPP를 탈퇴하자 나머지 11개국은 논의 끝에 같은 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했으며 지난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CPTPP가 발효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CPTPP 회원국 중 싱가포르는 2018년 기준 전품목이 무관세로 적용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공산품이 100% 무관세다. 페루의 경우도 일부 유관세 품목이 2020년부터 무관세로 적용된다. 그밖에 칠레나 브루나이는 유관세 품목이 소수에 불과하고 교역량도 크지 않다.
다만 정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방침이다. PTPP 회원국 중 하나로 우리와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