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美 제약협회,한국 무역보복 요청…국내 제약바이오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3:59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6:49

보건복지부 "우리는 공보험 체제라 단순 비교 부적절"
업계 "수출 비중 낮고 현지 업체 판매해 영향 적다"

[뉴스핌=김근희 기자] 미국 제약협회(PhRM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약가 제도를 문제 삼으며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도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제약업계에서는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미국 판매 허가를 기다리는 업체들도 있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美 제약협회 "한국 약가 제도 문제"

28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협회는 이달 8일 USTR에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USTR은 매년 4월 말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나눠 이를 제재한다.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통상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이 가능하는 등 보복 조항이 강화되어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이번에 미국 제약협회는 USTR에 한국을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의 차별적 약가 제도 등이 미국 제약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한미 FTA의 합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국이 되면 관세부과,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 협회는 이번에 일본 등 11개국에 대해서도 '우선 감시대상국' 지정을 요구했다.

미국 제약협회 '스페셜 301조 제안서' 일부 내용 <자료=PhRMA>

미국 제약협회가 문제 삼은 것은 한국의 약가 제도다. 한국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하게 약가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약가의 10%를 우대해주는 정책 등을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평가를 거치며 신약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는 보험체계가 다른 한국과 미국의 약값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공보험 기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제약협회는 약가 정책을 문제 삼아 2009년부터 한국을 우선 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한국정부는 매번 이에 대응했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이 무역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제약협회가 공세 수위를 높인 만큼 USTR의 최종 보고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제약협회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 제약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약가를 책정하려면 한국의 약가제도 틀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다"며 "만약 USTR이 한국에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범부처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업계 "당장 영향 적지만 결과 지켜봐야"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이번 무역제재 요청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국내 업체들의 미국 수출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2017 제약산업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출액은 1억1628만달러(약 1257억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3.7%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 허가가 까다로운 데다가 다국적 제약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작다"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의약품 복제약) 업체들이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미국 현지 업체들이 제품 판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각각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와 MSD를 통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순 수출형태가 아닌 판매사들이 가격을 책정하고 파는 형식이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바이오팜, 녹십자, 대웅제약 등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많은 만큼 업계도 4월까지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사진=PhRMA>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