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도마 위에 오른 네이버 중립성..여야, "인위적 조작 의심"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6:06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6:06

민주당 "네이버, 가짜뉴스 유통·댓글 조작 방치"
한국당 "뉴스 배열, 여당에 유리..정권 홍위병 노릇"
네이버 "자동프로그램, 흔적 없다"며 기존 입장 고수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뉴스 배치가 공평하지 않으며, 외부 프로그램에 의해 네이버 댓글이 조작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가 나서서 네이버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이해진 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고개를 숙여야 했던 네이버 입장에선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네이버가 우파 정권 하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공룡이 된 것은 중립적인 뉴스 배열이였고, 다음(DAUM)은 쇠고기 파동 때 다음 아고라를 통해 좌파에 호의적인 뉴스 배열을 하면서 위축이 되었던 점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네이버가 중립적인 뉴스 배열로 국내 1위 포탈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이 홍 대표의 주장이다.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면서 이런 경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홍 대표는 "네이버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계속하게 되면 카카오다음이 열세에서 이를 만회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법률대책 지원단이 지난 29일 가짜뉴스 유포자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가짜뉴스모니터링 단장인 이헌욱(왼쪽부터) 변호사, 가짜뉴스 볍률대책단장인 조용익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 <사진=뉴시스>

야당이 네이버 뉴스 배열의 편파성을 문제 삼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댓글 조작 가능성과 가짜 뉴스의 광범위한 유포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아예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대책단은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총 305건을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단은 새벽시간 대 매크로 사용으로 의심되는 기계적인 '좋아요' 및 '나빠요'가 발생하는 상황, 네이버 아이디 구매 및 댓글 조작 사이트 발견, 특정 기사에만 과도하게 댓글이 몰려있는 점 등을 댓글조작 의심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극소수의 우익 네티즌이 자동 프로그램을 작성, 네이버 기사에 지속적으로 현 정부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단은 경찰 고발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사측에서 노력해 처리하고 있으며 불쾌감의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간 서비스 불편 의견이 존재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아이디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탈 운영업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박광온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이 준비 중이다.

대책단 조용익 단장은 "네이버 매출을 고려하면 충분한 감시인력을 두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독일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혐오, 차별 발언이 발견되면 24시간 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령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네이버가 약관을 근거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도 네이버 운영실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