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안종범 수첩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11:13

이재용 항소심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안 해
특검, 안종범 수첩 증거로 최순실·박근혜 기소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중형 피할 수 없을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인정 여부가 재판 결과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용 항소심서 증거 불인정 '안종범 수첩'..최순실 재판에서는?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최씨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추징금77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 특검 측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안종법 수첩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최씨 재판과 직결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당초 특검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이는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확정짓는 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해 왔다.

실제 최씨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이미 선고된 조카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삼성 후원 강요' 사건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광고사 지분강탈' 사건 등에서는 해당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선고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대기업 상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는 물론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혐의 등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뇌물 공여자보다 강요한 박 전 대통령·최순실 더 나쁘다"..중형 가능성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판단에는 사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서원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 (삼성 경영진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요청을 거절못한 채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 뇌물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한 차례 인정된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까지 인정될 지는 확실치 않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최 씨에게 보낸 36억원과 딸 정유라(22)씨에게 제공한 말 사용 이익 등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외 특검은 미르·K재단 설립 과정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등을 모두 뇌물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 양형은 뇌물 인정 금액뿐 아니라 기소된 나머지 혐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고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형법에서는 뇌물수수 피고인에게 뇌물 가액 5억원 이상일 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씨 선고 공판에선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