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안종범 수첩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11:13

이재용 항소심서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안 해
특검, 안종범 수첩 증거로 최순실·박근혜 기소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중형 피할 수 없을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의 증거인정 여부가 재판 결과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용 항소심서 증거 불인정 '안종범 수첩'..최순실 재판에서는?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최씨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추징금77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서 특검 측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안종법 수첩에 달려있다는 관측이다. 최씨 재판과 직결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당초 특검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이는 수첩 내용의 진실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그동안 특검과 검찰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확정짓는 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 증거로 활용해 왔다.

실제 최씨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이미 선고된 조카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삼성 후원 강요' 사건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광고사 지분강탈' 사건 등에서는 해당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씨 선고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대기업 상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는 물론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혐의 등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들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뇌물 공여자보다 강요한 박 전 대통령·최순실 더 나쁘다"..중형 가능성

다만,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판단에는 사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없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이 아닌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서원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 (삼성 경영진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요청을 거절못한 채 뇌물 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 뇌물을 강요하고 이를 수수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한 차례 인정된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까지 인정될 지는 확실치 않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최 씨에게 보낸 36억원과 딸 정유라(22)씨에게 제공한 말 사용 이익 등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외 특검은 미르·K재단 설립 과정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등을 모두 뇌물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 양형은 뇌물 인정 금액뿐 아니라 기소된 나머지 혐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고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형법에서는 뇌물수수 피고인에게 뇌물 가액 5억원 이상일 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씨 선고 공판에선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박근혜 최순실 1심 선고 뇌물 직권남용 이재용 삼성 롯데 정호성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