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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사장도 낙하산 채용?…문재인 측근 이상직 전 의원 '내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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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올해 예산 4조원 '핵심 기관'…중기부 예산 8조원 절반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이 전 의원 등 3명 경쟁
이 전 의원, 후보자 등록 후 언론 통해 등록 사실 알려 '눈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낙하산 채용'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보름 넘게 공석으로 있는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 1월 12일까지 후보 접수를 완료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들을 검증해 최종 후보 3명을 확정했다"며 "1월말 중기부에 정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인사담당자도 "중진공 임추위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명단을 밝힐 수는 없다"며 "현재 최종 후보 중 적임자를 검토중에 있고 2월 말 장관에게 보고할 최종 후보자 한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진공과 중기부 양측 모두 최종 후보 3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내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종 후보 3명에는 내정설이 돌았던 이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낙하산 채용 논란?…'내정설' 이 전 의원, 문 대통령 최측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당내 경선 당시에는 전북 경선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아 김두관 후보를 제치고 대선주자로 올라서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8월 중기부 승격 당시 중기부 초대 장관에 거론되기도 했고, 산하기관들의 차기 이사장 자리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중진공 차기 이사장 자리에도 유력 후보로 저울질 되고 있다. 재계 안팎과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내정됐다는 정설이 돌기도 한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전 의원은 2007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을 창업한 경영인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다. 2007년 10월 '짜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대형 항공사 위주의 항공시장 독과점을 깨고 합리적 가격을 통한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목표로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다. 

이 전 의원의 경력을 언뜻 보면 성공한 CEO이자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같은 경력을 감안하면 중진공의 차기 이사장 후보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등록 이후 일부 언론에 후보자 등록 사실을 스스로 흘려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사장 공모 마감 이틀 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중진공 이사장 공모에 신청했다"며 "중소기업 창업을 한 경험도 있고 중소기업 분야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중진공 측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후보 등록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건 엄연히 공모제 취지와 벗어난 행동"이라며 "특히나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전임 임채운 이사장은 지난 1월17일 경남 진주본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차기 이사장 임명 전까지는 이한철 부이사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 중진공, 자산규모 14조·운용 예산 4조원…부처 내 핵심 기관   

중진공은 자산규모 14조원, 운용 예산 약 4조원에 이르는 중기부 내 핵심 산하기관이다. 중진공의 운용 예산 4조원은 중기부의 올해 전체 운용 예산 8조86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세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주를 이루며 관련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돼 있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산은 3조7350억원으로 올해 중진공 전체 예산의 90%를 훌쩍 넘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금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계획수립부터 사업화하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청년사관학교'도 중진공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각종 수출지원사업, 중소기업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발ㆍ보급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한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육성 사업도 중진공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사업들이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중진공의 기술지원,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중소업계,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만큼 전문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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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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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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