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정부 1급해부] '1급 풍향계' 산업부 TK 몰락…기재부도 '수난'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0:53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한 명도 없어
잘 나가던 TK 줄사표…1급 승진도 배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중 1급 자리가 가장 많아 '1급 인사 풍향계'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자 집권 2년차를 맞아 어떻게 달라졌을까.

2일 현재 산업부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을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인사가 마무리됐던 2015년 5월과 비교한 결과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박근혜정부 시절 '잘 나갔던' TK(대구·경북)출신 인사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지지기반이었던 PK(부산·경남)과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거 약진했다.

◆ 박근혜정부서 잘 나갔던 TK, 정권 바뀌자 '피눈물'

2015년 5월 박근혜정부 시절 산업부의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TK출신은 모두 5명(41.7%)이었다. 장관과 1차관은 물론 1급 자리 중 요직 3곳을 모두 TK 출신이 독차지했었다(그래프 참고).

당시 광주·전남(2명, 16.7%)과 전북(1명,8.3%) 등 호남출신이 3명(25%)이었고 PK(부산·경남)과 서울·경기, 충북, 강원 모두 1명에 불과했다. 충남과 제주는 아예 없었다.

호남출신 인사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배를 했으나 TK의 고위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홀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뒤바뀌었다. 지난 정부 1급 중 TK 출신들은 모두 사임했고 그 자리를 고스란히 PK 출신들이 차지했다.

실제로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PK 출신은 모두 5명(41.7%)으로 백운규 장관(경남)과 김영삼 무역투자실장(부산,33회),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경남,35회),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경남,32회),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경남,기시25회)이 모두 PK 인사다.

광주·전남 출신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지만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체로는 동일하게 3명(25%)이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전남,31회)과 강성천 통상차관보(광주,32회), 박건수 산업정책실장(광주,34회)이 호남출신 인사다.

특히 PK와 호남출신인 김창규 상임위원과 박원주 실장, 강성천 차관보 3명은 31회와 32회 타지역 출신 동기들이 줄줄이 사임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TK 출신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쓴맛을 보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1급 인사들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 국토부·고용부·공정위·금융위도 'TK 수난시대'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경우에도 TK 출신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국토부는 1급 자리가 모두 9명인데 호남이 4명, 서울과 충남이 각각 2명이고 TK 출신은 백재현 수자원정책국장(대구,38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1급 6명 중 PK와 호남, 서울, 충남, 충북, 강원 6곳이 사이좋게 1명씩 차지했지만 TK 출신은 쓴맛을 봤다. 금융위도 1급 자리 5명 중 PK 출신이 2명이고, 서울·경기 2명, 호남 1명으로 TK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대기업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는 더욱 극과 극을 달리했다. 지난 정부에서 위원장(장관급)과 사무처장, 상임위원 3명 중 2명을 TK 출신이 독식했지만 현재는 1급 4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고 TK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김상조 위원장이 경북 출생이나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그를 TK 인사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지철호 부위원장은 충남 출신이다.

◆ 기재부, TK 명맥 유지? 실제로는 PK 강세

주요 경제부처 중에는 전통적으로 TK 출신들이 강세를 유지해 온 기획재정부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급 6명 중 이찬우 차관보(경북,31회)와 구윤철 예산실장(32회,대구), 최영록 세제실장(30회,대구) 3명이 TK 출신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찬우 차관보와 구윤철 실장도 TK 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윤철 실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인사제도비서관(1급)과 국정상황실장까지 초스피드로 승진한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찬우 차관보 역시 출생지는 경북이나 부산사대부고 출신으로 PK 인사에 가깝다.

그밖에 조규홍 재정관리관(경남,32회)과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부산,31회)이 PK 출신이고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전남,31회)은 호남 출신이다.

행정전문가들은 특정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식하는 것은 조직의 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교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장급 정도면 누가 적임자인지 평판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능력이나 평판보다 출신지역이 우선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