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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급해부] '1급 풍향계' 산업부 TK 몰락…기재부도 '수난'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0:53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한 명도 없어
잘 나가던 TK 줄사표…1급 승진도 배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부처 중 1급 자리가 가장 많아 '1급 인사 풍향계'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출범 9개월이자 집권 2년차를 맞아 어떻게 달라졌을까.

2일 현재 산업부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을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인사가 마무리됐던 2015년 5월과 비교한 결과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박근혜정부 시절 '잘 나갔던' TK(대구·경북)출신 인사들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지지기반이었던 PK(부산·경남)과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거 약진했다.

◆ 박근혜정부서 잘 나갔던 TK, 정권 바뀌자 '피눈물'

2015년 5월 박근혜정부 시절 산업부의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TK출신은 모두 5명(41.7%)이었다. 장관과 1차관은 물론 1급 자리 중 요직 3곳을 모두 TK 출신이 독차지했었다(그래프 참고).

당시 광주·전남(2명, 16.7%)과 전북(1명,8.3%) 등 호남출신이 3명(25%)이었고 PK(부산·경남)과 서울·경기, 충북, 강원 모두 1명에 불과했다. 충남과 제주는 아예 없었다.

호남출신 인사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안배를 했으나 TK의 고위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홀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뒤바뀌었다. 지난 정부 1급 중 TK 출신들은 모두 사임했고 그 자리를 고스란히 PK 출신들이 차지했다.

실제로 1급 이상 고위직 12명 중 PK 출신은 모두 5명(41.7%)으로 백운규 장관(경남)과 김영삼 무역투자실장(부산,33회),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경남,35회),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경남,32회),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경남,기시25회)이 모두 PK 인사다.

광주·전남 출신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지만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전체로는 동일하게 3명(25%)이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전남,31회)과 강성천 통상차관보(광주,32회), 박건수 산업정책실장(광주,34회)이 호남출신 인사다.

특히 PK와 호남출신인 김창규 상임위원과 박원주 실장, 강성천 차관보 3명은 31회와 32회 타지역 출신 동기들이 줄줄이 사임하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TK 출신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쓴맛을 보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1급 인사들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다.

◆ 국토부·고용부·공정위·금융위도 'TK 수난시대'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의 경우에도 TK 출신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국토부는 1급 자리가 모두 9명인데 호남이 4명, 서울과 충남이 각각 2명이고 TK 출신은 백재현 수자원정책국장(대구,38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1급 6명 중 PK와 호남, 서울, 충남, 충북, 강원 6곳이 사이좋게 1명씩 차지했지만 TK 출신은 쓴맛을 봤다. 금융위도 1급 자리 5명 중 PK 출신이 2명이고, 서울·경기 2명, 호남 1명으로 TK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대기업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는 더욱 극과 극을 달리했다. 지난 정부에서 위원장(장관급)과 사무처장, 상임위원 3명 중 2명을 TK 출신이 독식했지만 현재는 1급 4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고 TK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김상조 위원장이 경북 출생이나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그를 TK 인사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지철호 부위원장은 충남 출신이다.

◆ 기재부, TK 명맥 유지? 실제로는 PK 강세

주요 경제부처 중에는 전통적으로 TK 출신들이 강세를 유지해 온 기획재정부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급 6명 중 이찬우 차관보(경북,31회)와 구윤철 예산실장(32회,대구), 최영록 세제실장(30회,대구) 3명이 TK 출신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찬우 차관보와 구윤철 실장도 TK 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윤철 실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인사제도비서관(1급)과 국정상황실장까지 초스피드로 승진한 전설적인 인물이고, 이찬우 차관보 역시 출생지는 경북이나 부산사대부고 출신으로 PK 인사에 가깝다.

그밖에 조규홍 재정관리관(경남,32회)과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부산,31회)이 PK 출신이고 정무경 기획조정실장(전남,31회)은 호남 출신이다.

행정전문가들은 특정지역 출신이 요직을 독식하는 것은 조직의 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교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장급 정도면 누가 적임자인지 평판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능력이나 평판보다 출신지역이 우선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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