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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급해부] 정권교체 이후에도 명문대·행시출신 '독식'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06:29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행정개혁’ 큰 그림 내놔야”
관료사회 복지부동 고질적…"다원화·개방형 절실"
행시 폐지·개방직위 등 대안 '논쟁거리'
공무원 제도 대개혁 "제도만으론 안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강한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령탑에 이른바 ‘흙수저’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비(非) 외무고시 출신인 강경화 장관, 교수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하면서 과거 코드 인사와 다른 발탁 기조를 구사했으나 관료사회의 고질적 문화를 타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을 통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도 공직사회 혁신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선 명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독식구조를 개선할 ‘한국 공무원 제도의 대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뉴스핌 DB>

2일 뉴스핌이 12개 주요부처별 1급 인사 6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1급 공무원 고시별 현황’에 따르면 행시 출신 비율은 80%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개방형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사법고시 출신 1급은 1.5%(1명), 2003년 행정고등고시와 통합된 기술고등고시 출신은 12.3%(8명)이다.

이들 인사 중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47.7%(31명)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와 행시 출신의 독식 구조에 대한 지적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신규 임용한 고위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명문대 출신으로 이뤄진 구조를 보여왔다.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특정 대학출신의 편중으로 심화되면서 정책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학연·지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제도와 행시 제도의 대폭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는 정책적 편향성을 갖지 않고 쇠퇴한 성취감과 책임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로 군부 사조직을 쳐내며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로부터 18대까지 새 정부 취임 때마다 지지율을 등에 업은 ‘논공행상’ 인사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처 수장들을 ‘늘공(늘 공무원)’,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조합으로 채웠지만, 고부가가치 공무원 양성에는 ‘제로 베이스’”라며 “기수타파와 여성등용 및 개방형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그래프] 1급 공무원 고시별 현황

이에 따라 시험점수로만 줄세우는 ‘연공서열’ 타파를 위한 ‘행시 폐지론’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초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5급 행시 폐지’가 대표적이다.

해당 개편안에는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5급 행정고시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말단부터 시작해 몸소 체험하면서 점차 관리자로의 자질을 쌓아가는 공직제도의 새바람이 필요해 보인다”며 “행시 폐지로 인해 7급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은 서로 경쟁하며 능력위주로 진급하는 구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때 승진 기회는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3급에서 국장급 3차례에 불과하다”며 “잦은 보직이동을 통해 승진자리로 옮겨 다니는 현실은 성취감도 약하고 책임의식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사회에 명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독식구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고 있다.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는 “공직을 희망하는 공시생들은 7급 시험으로 모두 몰려 시험에 특화된 명문대생의 합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시험점수로만 줄세우는 ‘연공서열’ 타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현행 개방형 전문직 공무원 비율을 늘리는 등 어공과 늘공 50:50으로 맞추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홍 인사혁신처 과장은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을 늘려나간다는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직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익섭 전환기행정학회 회장(前동국대 행정학 교수)은 “단순히 행시를 폐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개방형 직위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냐는 부분엔 아직 논란이 있다. 예컨대 새로 진입한 개방형과 기존의 공직 간 융합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기존 관료제의 변화 없이 백날 수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이들이 백만 관료들이다”며 “이들이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제도적인 부분만 언급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래프] 1급 공무원 출신대학 현황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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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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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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