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부 업무보고] 신혼희망타운 택지 40곳 지정..연금형 매입임대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6:00

단독‧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쉬워져
주거복지로드맵 차질없이 시행

[뉴스핌=서영욱 기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40여개 공공택지지구가 모두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현해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를 포함한 공적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기숙사 건립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이자율을 최고 연 3.3%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프리랜서와 같은 비근로소득자도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를 비롯해 새 아파트가 공급될 40여개 신규 공공택지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정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를 신혼희망타운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시도다.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마이홈센터를 연내 52곳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사 인력도 확충한다. 법률‧금융 전문기관과 연계로 서비스도 내실화한다. 

다음달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대신 주는 보증상품이다. 

선순위 채권 비율(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선 이후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까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오는 6월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로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행위허가 기준을 연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연말까지 세종‧오산‧김포에 298가구를 준공하고 동탄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주도하기로 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31일부터 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고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