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의 재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집약체'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신규로 조성할 예정인 공공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 비중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2011년까지 주택시장 침체와 교란을 일으켰던 '보금자리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주거복지로드맵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공급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민간분양 비중은 주거복지로드맵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조성해 임대 및 분양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16만 가구 중 공공임대는 5만5000가구, 신혼희망타운은 4만 가구다. 나머지는 민간분양주택이다. 총 6만5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의 40.6%다.

새로 조성하는 16만 가구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수도권에 10만 가구가 집중됐다. 이 중 민간분양은 4만 가구다. 

이는 과거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된 민간분양주택 비중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거 1~3차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키로한 총 23만7602가구 중 민간분양은 29.3%인 6만9661가구였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민간분양 비중은 보금자리지구 보다 11.6%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제2 보금자리'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해제 후 집값이 분양가의 두 배로 올라 '로또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다. 

이를 예상한 실수요자들은 기존 아파트 매입이나 민간 아파트 청약을 꺼렸다. 결국 시장이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은 장기 불황에 빠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 물량이 늘기는 했지만 분양이나 분양전환 주택이 워낙 많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조였는데 일부 확대한 부분은 있으나 박근혜 정부처럼 민간에 많은 역할을 넘기는 부분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 외 기존 공공택지에도 민간분양을 늘린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6만8000가구이던 공공택지 민간분양을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만5000가구 수준으로 늘려 총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로 성남시 금토동이나 복정동, 구리시와 같은 지역은 서울과 가까워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부족한 상황이라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분양을 늘리는 이유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을 위해서는 연 23조9000억원, 5년간 총 119조원 재원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보유한 택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부분에 매각하는 양을 늘릴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 시행으로 현재 342%인 LH의 부채비율도 2022년에는 255%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건설자금대출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 좋다는 건설사들도 입지 분석과 함께 자금조달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