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28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보장회의(NSC)가 초고속 5G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과 국유화를 고려 중이라는 단독 보도에 대해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미국 IT 전문 매체 리코드(Recode)가 29일 보도했다.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장 <사진=뉴시스/AP>

쟁점은 익명의 한 NSC 고위 관료가 매체 액시어스(Axios)에 제공한 문서다.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중대한 미국과 외교 정책 사안에 대해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통신 분야의 일부를 효과적으로 국유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서에 대해 백악관 관리들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리코드에 임박한 주요 정책 발표가 아닌 한 위원의 추진했던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와 그 밖에 여러가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에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무선 전파 관리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5G 국유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전국적인 5G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자는 어떤 제안도 나는 반대한다"며 "미국의 지난 30년 동안 무선 네트워크 분야 성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에 가장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에 파이 FCC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무선 전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AT&T나 버라이존 통신사들이 5G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정부의 무선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 많은 비용이 들고, 비효율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NSC는 연방 정부의 더 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광대역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 트럼프 정부 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발언이 최종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며 이 문서가 백악관의 다른 관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NSC 대변인은 29일 의견을 구하는 매체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