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빨간불'…근로자·사업주 부담↑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59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1.3%→1.6% 증가
근로자 연평균 4만1천원, 사업주42만8천원 추가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 실업급여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재정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높일 방침이지만, 피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 1.6%로 인상...근로자·사업자 '모두 부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누수가 계속되자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수를 꺼내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건강보험처럼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료가 재원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료를 0.3% 올리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보험 지원 내역에는 실업급여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근로자는 연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고용보험료로 연간 2조2100억원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에 지출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사회보험 중 하나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11년 1.1%에서 201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 고용보험기금 사업 확대…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불가피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데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실업급여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5만4216원)이 상한액(5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액을 6만원으로 올렸다. 더욱이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고용보험료 인상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일종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현재 상한액인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하고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도 올해 크게 늘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도 고용안정지원금에 포함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도 올해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올해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수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고용보험기금 지출규모는 고용정책 7조3204억원, 직업능력개발 1조7808억원, 고용평등실현 1조7089억원, 고용노동행정지원 1121억원 등 약 11조원 가량이다. 여기에 예비비 명목의 여유자금운용 예산 6조3472억원을 합하면 총 예산은 17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약 13조7800억원) 3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금 적립 난항…기금 적립금 수익률 4% 미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 여유 자금 적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해 누적 적립금을 연간 지출액의 1.5배~2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예비비를 뺀 실제 사업비 지출액은 약 11조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약 11조원과 1:1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운용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약 4조1000억원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0조9673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형은 늘었지만 5년간 수익률을 따져보면 3.36%로 시중 은행 금리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향후 고용보험기금 사업 지출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시장 상승 등의 이유로 기금 운용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며 "올해는 저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평균 수익률 3~4%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