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근무시간 줄이고 사람 자르고...학교·마트서 최저임금 '꼼수' 성행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1:21

민노총 신고센터에 2163건 피해사례 접수..상여금 기본급화 등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연세대학교는 지난해 12월말 경비·미화 노동자 30명을 감축했다. 정년퇴직자 자리를 3시간 짜리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신규인원을 고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 같은달 고려대학교는 미화 노동자 10명을 같은 방식으로 줄였다.

#홍익대학교는 올해 1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승계를 거부, 미화 노동자 4명을 감축했다.동아빌딩과 세종로 대우빌딩도 같은 방법으로 미화·시설·경비 노동자 8명을 감축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올해 1월 1일자로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83시간으로 줄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한 긴준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로레알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연장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단축했다. 연장근로시간 일부를 정규시간 중 휴식으로 대체하는 ' 강제의무시차'는 2회에서 5회로 늘렸다.

#스티커 제조업체인 레이테크코리아는 포장부에서 5~10년 일한 여성노동자를 영업부로 배치전환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여급 400%가 없어졌고 월 318기준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23일 민주노총이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사례들이다.

<사진=황세준 기자>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2163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상여금 기본급화 ▲기타수당 변경 ▲휴게시간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전쳬 상담건수의 7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임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인 규모 김해 자동차부품 A사의 경우 600% 지급하던 상여금 중 250%를 기본급화 한다고 사측이 통보,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마트 등 서비스업 매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례가 접수됐다. 사측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190만원에 맞추는 사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제수당(시간외, 휴일가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휴일이던 토요일 및 그외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위험으로 인해 노동부에 적극 신고하거나 제보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중소영세사업자 4대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재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