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근무시간 줄이고 사람 자르고...학교·마트서 최저임금 '꼼수' 성행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1:21

민노총 신고센터에 2163건 피해사례 접수..상여금 기본급화 등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연세대학교는 지난해 12월말 경비·미화 노동자 30명을 감축했다. 정년퇴직자 자리를 3시간 짜리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신규인원을 고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 같은달 고려대학교는 미화 노동자 10명을 같은 방식으로 줄였다.

#홍익대학교는 올해 1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승계를 거부, 미화 노동자 4명을 감축했다.동아빌딩과 세종로 대우빌딩도 같은 방법으로 미화·시설·경비 노동자 8명을 감축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올해 1월 1일자로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83시간으로 줄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한 긴준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로레알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연장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단축했다. 연장근로시간 일부를 정규시간 중 휴식으로 대체하는 ' 강제의무시차'는 2회에서 5회로 늘렸다.

#스티커 제조업체인 레이테크코리아는 포장부에서 5~10년 일한 여성노동자를 영업부로 배치전환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상여급 400%가 없어졌고 월 318기준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23일 민주노총이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사례들이다.

<사진=황세준 기자>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2163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상여금 기본급화 ▲기타수당 변경 ▲휴게시간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전쳬 상담건수의 7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임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인 규모 김해 자동차부품 A사의 경우 600% 지급하던 상여금 중 250%를 기본급화 한다고 사측이 통보, 노동자들은 노조설립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마트 등 서비스업 매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사례가 접수됐다. 사측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190만원에 맞추는 사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정 제수당(시간외, 휴일가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휴일이던 토요일 및 그외 법정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위험으로 인해 노동부에 적극 신고하거나 제보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중소영세사업자 4대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세재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