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드론·AI 신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130개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09:00

'월드 300' 1단계 올해 마무리…내년 2단계 추진
5년간 드론 3700대 공공조달 수요 발굴
금융업 규제 개편…제3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가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300(월드 300)' 기업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찰이나 소방을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드론 수요 3700대를 발굴해 드론 시장을 확대한다. 또 2018년을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안에 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6개 정부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참여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사전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조실장,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김규현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사진=기획재정부>

◆ '월드300' 2단계 사업 추진…2022년까지 매출 1조원 혁신형 중견기업 80개 육성

정부는 먼저 올해 월드300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을 한다. 월드 300은 독일 '히든챔피언'과 같이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월드 300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이나 전문 인력, 해외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월드300 등을 통해 2022년까지 매출 1조원이 넘는 혁신형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맞춤 지원으로 연내 매출 1조클럽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1분기 안에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발표할 예정이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부문을 적극 활용한다. 2021년까지 소방 등의 부문에서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한다.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어서 국내 우수기업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도 준비한다.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선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R&D 지원을 한다. 국토부는 정밀 지도 등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020년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3단계 자율주행은 평소에는 차가 자율주행하지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가 통제권을 갖는 단계다.

<자료=기획재정부>

◆ 제3인터넷은행 출현 가능…블록체인 기술 원년

제조 산업을 뒷받침할 금융 부문도 개선한다. 정부는 1분기 안에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의지도 강하다. 조선시대 정조가 시전상인이 독점했던 상업활동을 다른 상인에게 허용했던 '신해통공'에 빗대 정부는 올해를 '무술통공'의 해라고 표현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 특정 모델을 염두하고 진입 규제를 개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금융회사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삼았다. 올해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각각 100억원, 4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상반기 안에 블록체인 확산 전략을 수립해 내놓는다.

◆ 규제 샌드박스 등 입법 과정 필요…제도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

관건은 각종 규제나 제도를 속도감 있게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각종 혁신성장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해서다. 정부는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일명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한다는 것.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4대 입법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려면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전부 고쳐야 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4대 입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 안정망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1차관은 이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칸막이도 제거하겠다"며 "미래 변화의 급진적이고 파괴적, 융복합적인 성격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