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 도입과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등생 온종일 돌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는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오는 9월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3월에는 국가예방접종을 6~59개월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도 3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한다.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46만7000명에서 51만명으로 늘린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며,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삶의 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개소 확충하기 위해 신축 지원단가를 4억20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자체가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한다.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장애인 권익 증진에도 힘쓴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오는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5월까지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 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