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식·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 도입…밀실사육·양식도 제동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4:0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국민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또 세균번식 등 집단폐사로 이어진 어류양식장의 과밀양식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건강 확보 분야’에 관한 2018년 정부업무를 이 같이 보고했다.

부처별로 보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키로 했다. 국민 청원 검사제는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기저귀·생리대와 같이 국민 불안감을 일으키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각각 밀식사육, 밀식양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정책을 전환한 농식품부는 공장식 밀식사육을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가 적용된다. 사육밀도, 암모니아 농도, 축사조명, 강제털갈이 금지 등의 동물 복지 기준도 마련한다.

해수부 역시 친환경 양식을 통한 어류의 고품질을 지향한다. 특히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했다.

해수부는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권고할 계획이다. 예컨대 500마리의 어류를 집단으로 키우던 양식 밀도를 300마리로 줄이는 등 적정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2년 간 권고형태로 개선작업을 펼친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도 개발·보급하는 등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경우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2030년까지 가능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 이행전략과 과제·평가지표가 연내에 마련된다.

이 밖에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등 선제적 피해 예방에 들어간다. 주민 건강 등의 피해 발생이 일어날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까지 가능한 제재를 두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