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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하지 않도록 다시 시도할것"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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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말 아쉬운 점은 아동수당 상위 10%를 안주게 된 것"이라면서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분들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예산안이 통과됐으나, 아직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2월부터 복지부 내 조직개편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 초에 신설하고 밑에 2개 과 둘 계획"이라면서 "1월 말에 만들려고 했는데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하면 예비급여도 도입되는데 3800개 비급여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면서 "2월 1일부터 새로운 조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오해가 없을 때, 진정성을 담을 수 있을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름은 "사회서비스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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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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