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의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거래소 폐쇄 등 강력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2000년대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한 바다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는 지난 2004년 등장한 사행성게임으로, 일본의 파칭코 게임인 우미모노가타리 시리즈와 비슷하다. 우미모노가타리는 우리말로 바다이야기다. 일본 산요물산이 지난 1999년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바다이야기의 중독성과 폐혜가 크다고 판단, 2005년부터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해 40여명을 구속기소하고, 10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피의자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수두룩했다.

이후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바다이야기 제작사인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유통사 지코프라임 최준원 대표에게 사행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씩 선고했다. 국내에서 바다이야기로 인한 피해자는 약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블룸버그]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급등락이 지나치게 심하고, 가상화폐 폐인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2009년 등장한 가상화폐의 개념은 비트코인과 매우 비슷하다. 지난해 40만~50만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반기 들어 10배 이상 상승, 지난해 말엔 무려 2000만원을 넘겼다. 수익성이 좋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거래소 폐지까지 목표로 한 만큼,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새로운 금융 상품처럼 기대감을 낳게 하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것은 전혀 정부의 시각하고는 맞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음성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작용 대비책에 대해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다. 우려 때문에 본래 거래소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사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소식에 가상화폐 테마주들은 급락하게 됐다. 일부 주는 가격제한폭(-30.00%)까지 내리는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 테마주가 주저앉았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 형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상품거래의 등폭락과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