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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상기, “가상화폐는 도박..거래 금지 법안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2:39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6:11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 추가 마련해 발표키로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금지 법안 대책을 추가로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에서 가상화폐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려가 크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 형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상품거래의 등폭락과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뉴시스]

박 장관은 이로 인해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급등락의 폭이 크다는 질문에 “그렇다.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의 본질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 염두에 둔 배경으로 개인의 피해 유발 가능성을 지목했다.

그는 “중국은 거래소가 없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물 거래 시장에 상장됐다는 것은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은 모든 선물 거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 해외 차이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상화폐도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는 의미 부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도 제한적”이라며 “또 하나는 ‘김치 프리미엄’이니 이런 표현이 나온 것도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는 긍정적 측면보다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관련 법안을 준비해 향후 중간 단계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었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발전 보다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 관련부처에도 법무부 시각 전달했다”며 “각부처의 시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를 잡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되고 있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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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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