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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법조] 끝나지 않은 ‘적폐수사’·국정농단 재판, 2018년 ‘화룡점정’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4:41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41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적폐수사’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재판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2차장 산하의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과 3차장 산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DAS)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공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 국정원-軍정치개입 수사 마무리..특활비 비리 檢, 최대 성과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들의 ‘댓글공작’ 활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이 지난 18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태스크포스)’ 활동을 당초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3개월 연장, 내년 3월3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댓글공작 수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올해 검찰의 적폐수사 중 최대 성과라는 평가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무더기 기소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남아있으나 수사에 불응, 검찰의 추가 혐의를 검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이들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 총 40억원의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등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드러나게 됐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전부터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구속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활비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 재구속 위기를 맞았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가 기각했다. 

검찰은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각계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새롭게 찾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이 발부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다.

 ◆ 2018년 검찰 수사 방향 MB·민생 사건으로 확대

검찰은 내년 ‘다스 비자금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함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개인정보 유출 등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국정농단 재판도 내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 씨는 지난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고, 내년 1월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2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최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항소심 등이 이어지는 만큼, 국정농단의 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수사와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적폐청산 1차 결과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적폐수사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민생 범죄 등 문제가 묻히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민부터 바라보는 검찰이 돼야만 한다”고 전했다.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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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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