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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법조] 끝나지 않은 ‘적폐수사’·국정농단 재판, 2018년 ‘화룡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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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적폐수사’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재판도 올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2차장 산하의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과 3차장 산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DAS)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공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 국정원-軍정치개입 수사 마무리..특활비 비리 檢, 최대 성과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들의 ‘댓글공작’ 활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이 지난 18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해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다.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태스크포스)’ 활동을 당초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3개월 연장, 내년 3월3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댓글공작 수사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올해 검찰의 적폐수사 중 최대 성과라는 평가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무더기 기소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남아있으나 수사에 불응, 검찰의 추가 혐의를 검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이들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 총 40억원의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등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드러나게 됐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전부터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구속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활비 수수 혐의로 영장이 청구, 재구속 위기를 맞았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가 기각했다. 

검찰은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각계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새롭게 찾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이 발부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다.

 ◆ 2018년 검찰 수사 방향 MB·민생 사건으로 확대

검찰은 내년 ‘다스 비자금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함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개인정보 유출 등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국정농단 재판도 내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 씨는 지난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고, 내년 1월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씨와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2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최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항소심 등이 이어지는 만큼, 국정농단의 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적폐수사와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되는 내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적폐청산 1차 결과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적폐수사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민생 범죄 등 문제가 묻히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민부터 바라보는 검찰이 돼야만 한다”고 전했다.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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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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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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