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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법조]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격변의 10대 뉴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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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박상기 장관 發 '사법개혁'
국정원 적폐수사 시동·공수처 신설 움직임↑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는 법조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쳐 다사다난한 시작을 예고한 사건이다.

지난 5월 정권이 바뀌고, 기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수장으로 변화가 있었다. 바뀐 정권인 만큼 기존 사법부의 성격과는 다른 인물들이 기용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움직임이 일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부분 등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도 시작됐다. 올해의 법조계 10대 이슈로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자.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본격 부각되면서 높아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이에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재는 3개월 여간 탄핵 이유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3월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② 검찰-법무부, 돈봉투 만찬사건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10명은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서로 70만~1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간 돈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선상에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국장은 면직됐다.

직후 문 대통령은 비어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던 인물이다.

③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지난 3월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왔다는 게 골자다.

의혹이 일자 대법원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판사들은 반발했다.

결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결의했으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한인섭 위원장 [뉴시스]

④ ‘법무부 탈검찰화’ 박상기 장관 취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 의지를 밝혔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취임했다.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비(非) 고시 출신인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혁위는 지금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방안 ▲과거사조사위원회 구성 등 권고안을 내놨다.

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 인준은 지난 9월 21일 극적으로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준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부결될 경우 사상 초유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다행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지시하고, 법원장회의에서 법관 조직의 수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국회는 11월 이진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0개월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도 종지부를 찍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⑥ 국정원 수사 재시동

지난 8월 국정원의 의뢰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적폐 수사는 시작됐다. 수사는 크게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개입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나뉜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의 경우에는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2013년 국정원 현안TF 소속이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와 변호사 A씨가 자살하기도 해 과잉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TF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된 의혹 관련해서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및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핵심 인물을 대부분 구속기소한 상태다.

⑦ 공수처 신설 '바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월 11일 임명 첫날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후 공수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10월 자체 공수처 신설방안을 내놨다. 다만, 법부부의 공수처 신설안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비해 인력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여 '검찰개혁 의지 약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는 야당 측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⑧ '아듀'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법무부는 지난 11월 7일 마지막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은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는 2007년 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시의 점진적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963년 이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출신이나 학력,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오로지 점수로만 평가된다는 점에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55년간 2만 711명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⑨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구속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세번만이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 비리,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 세월호 수사 외압, 문화·예술·과학계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⑩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들 강력 반발

지난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협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변호사들과 로스쿨생 등 500여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개정법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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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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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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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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