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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법조]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격변의 10대 뉴스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22

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박상기 장관 發 '사법개혁'
국정원 적폐수사 시동·공수처 신설 움직임↑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선고는 법조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걸쳐 다사다난한 시작을 예고한 사건이다.

지난 5월 정권이 바뀌고, 기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수장으로 변화가 있었다. 바뀐 정권인 만큼 기존 사법부의 성격과는 다른 인물들이 기용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움직임이 일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부분 등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도 시작됐다. 올해의 법조계 10대 이슈로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자.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①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본격 부각되면서 높아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이에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헌재는 3개월 여간 탄핵 이유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며, 3월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② 검찰-법무부, 돈봉투 만찬사건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10명은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서로 70만~1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간 돈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선상에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인물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국장은 면직됐다.

직후 문 대통령은 비어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좌천됐던 인물이다.

③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지난 3월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왔다는 게 골자다.

의혹이 일자 대법원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판사들은 반발했다.

결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결의했으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한인섭 위원장 [뉴시스]

④ ‘법무부 탈검찰화’ 박상기 장관 취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 의지를 밝혔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취임했다.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비(非) 고시 출신인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혁위는 지금까지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방안 ▲과거사조사위원회 구성 등 권고안을 내놨다.

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 인준은 지난 9월 21일 극적으로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준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부결될 경우 사상 초유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예상된 상황이었다. 다행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준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지시하고, 법원장회의에서 법관 조직의 수평화를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 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국회는 11월 이진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0개월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도 종지부를 찍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⑥ 국정원 수사 재시동

지난 8월 국정원의 의뢰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적폐 수사는 시작됐다. 수사는 크게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 개입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나뉜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의 경우에는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2013년 국정원 현안TF 소속이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와 변호사 A씨가 자살하기도 해 과잉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TF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된 의혹 관련해서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및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핵심 인물을 대부분 구속기소한 상태다.

⑦ 공수처 신설 '바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월 11일 임명 첫날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후 공수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10월 자체 공수처 신설방안을 내놨다. 다만, 법부부의 공수처 신설안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비해 인력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여 '검찰개혁 의지 약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는 야당 측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⑧ '아듀'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법무부는 지난 11월 7일 마지막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은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는 2007년 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시의 점진적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963년 이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출신이나 학력,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오로지 점수로만 평가된다는 점에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55년간 2만 711명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학선 기자 yooksa@

⑨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구속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결국 구속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세번만이었다.

이번 구속영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를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할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 비리,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 세월호 수사 외압, 문화·예술·과학계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⑩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들 강력 반발

지난 8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협 임원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개정 세무사법 폐기를 위한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22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변호사들과 로스쿨생 등 500여명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개정법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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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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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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