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리보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①...박근혜 공모 여부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6:29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내년 1월23일 앞두고, 이날 재판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혐의 추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구속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이 마지막인 만큼, 이들의 운명도 항소심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여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의 불법 차별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보·반정부 성향을 가진 인물 9473명의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각 기관에 하달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실제 특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인계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종덕 등과 공모해 지원을 배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문체부 실·국장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며 관련 혐의(직권남용·강요) 3개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볼 순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약 1달 뒤인 지난 2013년 3월께부터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 수치, 주요 인물 동향 등 오랜 기간 면밀한 조사 없이는 작성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이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기획된 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원개혁위 역시 "MB정부 때 국정원 주도로 문화·예술·출판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