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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①...박근혜 공모 여부

기사입력 : 2017년12월20일 16:29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6:29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내년 1월23일 앞두고, 이날 재판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혐의 추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구속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이 마지막인 만큼, 이들의 운명도 항소심에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여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의 불법 차별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보·반정부 성향을 가진 인물 9473명의 명단을 작성·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각 기관에 하달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실제 특검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인계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는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종덕 등과 공모해 지원을 배제하고 이를 반대하는 문체부 실·국장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며 관련 혐의(직권남용·강요) 3개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1심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다고 볼 순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심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약 1달 뒤인 지난 2013년 3월께부터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라는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 문건에는 구체적 수치, 주요 인물 동향 등 오랜 기간 면밀한 조사 없이는 작성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이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기획된 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국정원개혁위 역시 "MB정부 때 국정원 주도로 문화·예술·출판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자, 검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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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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