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슈로 본 2017 유통가] 길 잃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2000명은 표류중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5:23

한노총·민노총 소속 제빵사 '직고용' 버티기
과태료 200억 추산..정부와 법정다툼도 장기화

[뉴스핌=박효주 기자]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고용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11개 협력업체(인력도급사) 소속 제빵기사 5300여명을 불법 파견했다며, 이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협력사 및 가맹점주와 합작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결성된 제빵기사 노조가 ‘본사 직고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직고용 철회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정부와의 법정다툼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제빵시 불법 파견 사태 일지

◆"직고용" vs "합작사 고용"..파리바게뜨·노조 평행선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530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해피파트너스로 전직한 제빵기사는 3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은 파리바게뜨측의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로,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돼 전국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해피파트너즈로 전직한 제빵사들은 임금과 복지 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해피파트너즈는 제빵사들의 급여를 이전보다 13.1% 인상하고, 연 100%이던 상여금도 200%로 2배 올렸다. 월 8회 휴무일 보장, 직원 복지포인트 120만원으로 인상 등 복지도 개선했다.

반면, 약 2000명의 제빵사들의 운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이어 이달 12일 출범한 한국노총 파리바게뜨 노조가 '직고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에 소속된 제빵사는 각각 1200여명, 800여명으로, 이를 합치면 해피파트너즈로 전직을 거부 또는 보류한 제빵사와 숫자가 같다.  

문현군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 18일 민노총과 만난 직후 "최선책은 본사의 직고용이며 차후 논의에 따라 해피파트너즈에 협력사를 빼고 (파리바게뜨의)자회사 형태로 바꾼다면 수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본사의 직접고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가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파리바게뜨는 협력사를 통한 고용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2000여명 제빵사의 고용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줄곧 변함이 없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파리바게뜨 과태료 최소 200억...내년 법정에서 가려질 듯 

고용부는 제빵기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직접고용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뒤 1인당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파리바게뜨 본사의 과태료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종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과태료를 산정해 최종 부과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파리바게뜨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 측이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되고 법원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직접고용 시정지시나 과태료에 대한 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 24일에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대상으로 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법조계에서도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예상하는 만큼 결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변호인 측에 따르면 가맹 사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선례가 없다. 불법 파견에 대한 논의가 사내 하도급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탓에 재판부가 단시간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