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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유럽연합(EU) 소속 일부 재무장관들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이 외국 기업들에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어 자유무역 국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들은 므누신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제개혁안의 일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이중과세결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제개혁안의 일부 조치로 국제 교역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관들은 미국 기업이 자사 해외 공장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국소비세(excise tax) 조항이 WTO가 규정한 국제 규정을 위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에서 장관들은 또 "이 같은 세제는 미국 소속이 아닌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합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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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기<사진=AP/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