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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세위원회 보고서…"세수 감소폭, 성장 효과 압도"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세제개혁안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1조달러(약 1088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초당적 성격의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미 하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혁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종전 전망치보다 평균 0.8%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 경제가 이처럼 성장할 경우 재정적자 폭이 4070억달러 줄지만, 대신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를 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경제성장 효과를 반영하면 재정적자는 1조달러를 소폭 웃돌 전망이며, 성장 효과를 제거하면 재정적자는 1조40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같은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 세금감면을 하게 되면 경기활성화 및 기업소득 증가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수 증대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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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정적자 예상치(단위: 10억달러) <자료=합동조세위원회> |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