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정부가 11일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내놓음에 따라 가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금융위원회는 1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남북 간 모든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도 직접적인 실효성보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취해 왔었고,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 제고 및 북한과의 거래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달 6일 나왔다. 당시 북한은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동족대결 망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미국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독자제재 놀음이 제 목에 걸린 올가미를 제 손으로 더 바싹 조이는 자살 망동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다만 북한은 관영 매체 또는 선전매체를 동원해 앞서와 같은 비난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관련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일부.<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분위기에 한국도 동참한다 정도로 봐야할 것”이라면서 “상징적 조치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번(민화협처럼) 말로써 상당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관계에 금이 간다거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5대 원칙’ 내용에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이번 대북 독자제재도 이러한 차원의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 수준을 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이는 대화의 창구를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이를 중재하고 또한 대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제재·압박은 지속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제재를 위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이라는 국면으로 전환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