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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 '신북방정책' 비판…"불순한 대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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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추진한 '북방정책' 재판(再版)"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대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이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대결 정책'이라고 폄하하고 나섰다. 사진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7일자 6면 일부.<사진=북한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신북방정책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그 무슨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분주탕을 피우던 괴뢰들이 요즘에는 또 신북방정책을 입에 올리며 설레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신북방정책을 전면에 내든 괴뢰당국자들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지역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균형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떠들고 있다"면서 "이미 괴뢰들은 지난 7월 신북방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쪼아 박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괴뢰들은 신북방정책이 실현되면 경제활성화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면서 "신북방정책에 깔린 괴뢰들의 속심을 그대로 폭로해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신북방정책을 통해 노리는 것은 명백하다. 경제협력의 간판을 들고 주변나라들과 중앙아시아지역 나라들 등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 접근해 그 나라들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제재압박 공조에 끌어들임으로써 '핵폐기 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괴뢰들의 신북방정책이라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지난 시기 전두환, 노태우 역도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가로막고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할 계책 밑에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며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과 침략전쟁책동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끊임없는 정세불안을 초래하는 자들이 그 무슨 신북방정책이라는 것을 광고하며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떠벌이고 있는 것이야말로 철면피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런 불순하고 모순적인 대결정책이 통할 리 만무하다"면서 "우리 겨레는 민족공조를 외면하고 외세와의 반공화국압살공조에 열을 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역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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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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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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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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