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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⑤ 재계 "연기금 중립 가능할까...과도한 경영간섭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6:04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6:55

정부의 상장사 입김,연금사회주의 우려 해소돼야
"도입 취지와 한국기업 지배구조 한계 조화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해 재계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맛대로 주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특히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게 한 트라우마가 큰 것도 현실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지난 3분기말 기준 600조원이 넘었다.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총 272개사에 달한다. 국내 어지간한 대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화돼 '북한 리스크'와 함께 외국인이 우려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더라도 이미 글로벌 수준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시행중이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보다는 부작용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가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정부의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다. 금융위원회나 복지부 등 정부기관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도 공시할 예정이어서 그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수 밖에 없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해 상장 대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기업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진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모든 기관투자자와 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 위주로 접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기관투자자간 정보비대칭성 및 비공개 정보 유출 우려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피해갈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달 KB금융지주 임시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에 찬성한 사례가 대표적. 부결됐지만 노동이사제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 때문에 세간에 논란이 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서 처음 시작될때 금융개혁 수단이었다. 이후 미국 등에 전파되며 기업개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애초 정부 시책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자율규제'였다는 점에서 한국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지배구조 상황을 감안한 조화된 지침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면서 진일보된 기업가치와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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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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