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튜어드십 코드] ① '거수기 오명' 국민연금의 변신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5:37

독립성과 전문성 입은 '대주주' 국민연금의 필요성
"기업 간섭 우려 불식시킬 기구와 원칙 구성돼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언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소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투자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정당한 역할 적극 수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주식시장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정당성과 기업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이에 정부와 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스튜어드십코드, '코리아 디스카운트' 뿌리 뽑을까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연초부터 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해 12월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라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7개 원칙과 지침으로 구성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된 기저에는, ‘재벌’로 대표되는 오너 일가로의 쏠림(strong ownership)과 그에 따른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지분을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세졌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제기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평가됐던 합병 조건에 찬성표를 던진 과정이 논란이 됐다.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계의 속내는 불편하다. 큰 틀에서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연기금을 통한 정부와 정치권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들은 코드 도입의 재고를 요청했다.     

또한 신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자본시장법상 규정(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용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 등 이미 현행법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가 명시돼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다.  
   
그러나 당국과 학계·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법령만으로는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현재 기관투자자들의 행태를 바꾸기가 쉽지않아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들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한 기업이 수익성도 좋다는 게 세계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흐름에 맞추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은 “기업 관련 스캔들과 주주가치 하락으로 인한 연기금,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손실 확대, 그에 따른 한국 자본시장의 정체와 국제적 신뢰도 및 위상의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손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반대 투표를 행사하거나 투자대상 회사와 대화나 주주 제안에 나서기를 꺼리는 등 주주활동에 극히 소극적”이라고 진단했다.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성공의 키워드, 독립성과 전문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졌지만, 경제계와 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있다. 경제계는 연기금을 통한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경영 간섭과 '연금사회주의'를 의심한다.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단과 목적의 전도에 따른 연금 수익률 악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박능후 장관은 “기업이 볼 때 정부가 간섭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식할 수 있는 기구와 원칙을 만드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우리 노후자금인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건강한 기업이 장기 수익도 좋다는 외국의 사례를 반영해 불안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인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라는 내부 거버넌스를 잘 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좋은 벤치마크가 된다. 일본은 주식시장 내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 기업지배구조가 분산 소유가 아니고 후진적이라는 점 등에서 산업구조와 자본시장 관행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본도 국민연금(GPIF)이 코드 도입을 주도했다. 도입 이후 투자대상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됐고,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며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2014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자사주 매입 기업수는 540개에서 753개로, 매입액은 140% 각각 증가했다. 배당성향도 26%에서 34%로, 배당수익률은 1.6%에서 2.1%로 각각 늘었다. 배당성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국과 업계 모두 코드 도입의 선결 조건으로 연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 나아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송민경 본부장은 “해외에선 정치권이나 정부가 연기금 자산에 대해 특정 목적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화”라며 “일부에선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금은 자산 수익의 장기적 극대화를 위해 운용해야 하며, 장기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개입 우려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를 해야 하며, 이 같은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