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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세계적 추세...주주친화는 기업에도 유용"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7:36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7:5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과제 심포지엄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연기금 ‘큰 손’ 국민연금이 합류하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슈가 가열되는 가운데 그 필요성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들은 초기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 실무가 유의미하게 변화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대에 따른 기업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위해 주주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한다.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 요소에 대해 대상회사 점검, 이사회와의 대화, 주주제안 등 주주활동을 수행한다.

현재 총 20개국이 도입했다. 지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브라질, 일본에 이어 올해 미국과 호주가 채택하며 국제 규범으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5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고, EU는 주주권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법제화했다.

세계적인 운용사인 블랙록과 뱅가드 등 패시브 투자자들 역시 주주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특성상 매매 종목 선정이 자유롭지 않아 개별 종목의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가치 하락에 주주활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진 것.

이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이 같은 국내외 스튜어드십 코드 동향을 소개하며 "투자대상 기업들의 주주와 대화는 회사에도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지배구조 등 비재무 요소들에 대해 회사와 기관투자자간 공감대를 형성해 그들의 우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우호주주 확보를 통해 비생산적인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효과적인 설득으로 주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의사결정 전 대화하는 것이 주주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이사회 의견을 포함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 본부장에 이어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배당성향 개선을 꼽았다. 2010년 이후 주요 기업의 배당여력이 개선된 효과도 있지만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 니즈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전했다.

최영권 대표는 연기금이 주도적으로 채택한 일본 사례를 들었다. 일본 국민연금(GPIF)는 지난 2014년 5월 30일 스튜어드십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금융기관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는 GPIF가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수행한 운용사에 가산점을 부과한 영향이 컸다. 제도 도입 후 일본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됐고, 사외이사 비중은 늘었다. 사회책임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최 대표는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하거나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기업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IR 활동 강화, 자사주 매입·배당 등 주주환원정책 확대, 지배구조 개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어 김임근 신한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상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기회 요인으로 한국 증시 저평가 개선과 우량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를 꼽았다. 위험 요인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경영관여를 언급하며, 위험 요인을 개선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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