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한·스리랑카 정상회담…"북핵 평화적 해결 공감·지지"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4:23

소규모회담 이어 확대 회담…北 도발 강력 규탄
文 "평화·번영 '신남방정책'의 훌륭한 동반자"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과 스리랑카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공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양 정상은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소규모 정상회담을 연 데 이어 집현실에서 1시간 동안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소규모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스리랑카의 지지와 협력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리세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북한은 또 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히 위협하는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스리랑카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끝까지 강력하게, 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스리랑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공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리세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스리랑카는 최근 북한의 여러 행태와 활동에 대해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항상 지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스리랑카는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 결의안 및 안보리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며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리랑카는 한국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항상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선언한 내용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지지하며, 이런 노력을 해 준 데 우리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마이트리팔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문을 맞아 공식환영식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이 외에도 양 정상은 서로의 국정철학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시리세나 대통령이 오랜 세월 권위주의 종식과 민주주의, 서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해 왔고, 특히 내전으로 인한 국가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통합과 국민화합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이어 유사한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두 정상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힘을 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서남아·인도양, 동남아 지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번영의 축'을 만들어 나가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확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돌아보고, 다양한 양자·다자 이슈에서의 실질협력 방안을 얘기했다.

양 정상은 1977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양·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의 메가폴리스(Megapolis) 도시 개발, 인프라·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농업생산, 농가소득 증대, 농업자원 공동개발 등 농업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스리랑카 다목적 어항(harbor)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2019년까지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기존 3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증액키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등 무상원조 개발 분야 협력도 지속한다.

두 정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한국 취업이 양국 관계에 건설적인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간호교육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을 확인하는 한편, 스리랑카 내 한국어 보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그간 스리랑카 측이 국제기구 선거 등에 있어서 우리 측을 지지해 온 것을 평가했으며,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