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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편안 상원 예산위 통과…입법 가능성 고조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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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표결…민주당 여전히 반대해 통과 여부 '불투명'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해 입법 처리에 한 걸음 다가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28일(현지시각) 비즈니스인사이더(BI)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는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상원 공화당 의원 8명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TCJA)에 대한 지지 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와 론 존슨 상원의원은 앞서 세제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세제안 의회 통과를 예상한다면서 “최종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많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밥 코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도부가 법안에 “재정 트리거(fiscal trigger)”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TCJA가 성장률이나 연방 적자에 관해 수 년 내로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증세의 형태로 세수를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트리거 조항에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여전히 감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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