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들이대는 벤처업계 VS 한 발 물러난 중기부…'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6:01

벤처업계 "정부 규제 없애면 일자리 200만개 창출 가능"
중기부 "규제는 별개, 혁신벤처 보고서 검토는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벤처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간의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벤처업계가 '202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로드맵을 발표하자, 해당 부처인 중기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8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 센터에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벤처업계는 "정부가 벤처 활동을 막는 규제를 없애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본인들이 업계에서 희망하는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된 나라로 낳아가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 벤처업계 5대 선결 과제 제시…"202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협의회는 이날 혁신벤처 5개년 개획을 발표하며 저성장을 탈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5대 선결 과제로 4차산업 혁명으로 가는 길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을 요청했다. 

여기에 규제개혁, 창업 안전망 작동,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등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12대 추진과제와 150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통해 혁신벤처 고도화가 이뤄지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비중도 현재 25.1%에서 5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이번 민간벤처 합동 발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달성할 목표에 대해 정부와 공유하고 해당 주무부처와도 추진과제를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업계가 희망하는 업계 제반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2022년까지 9000개 혁신벤처를 신설, 2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중기부,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 없어…"필요시 보고서 검토할 것"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나머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10월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22년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벤처창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잘라말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쪽의 건의내용이니까 필요시 검토를 통해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화 시켜나가겠다"며 "아직은 그냥 일부 기업의 요구일 뿐이고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는 문제점인데 제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벤처업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낸 건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나 기싸움 성격이 짙다.

벤처업계는 현 정부의 벤처업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 역시 벤처 업계를 이끌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중기부는 얼마 전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출범 후 4개월 동안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으면서 각종 중소벤처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날 벤처업계가 민간 최초로 혁신벤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 중기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기부 입장에선 벤처업계의 장황한 정책 보고서가 눈엣가시 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벤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