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입법 논의가 먼저"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0:51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0:51

김영주 "주당 68시간 근로 행정해석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입법 논의 불발 시 행정해석 폐기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당장 변경하거나 폐기한다는 방침은 아직까지 세운바 없다"며 "현재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해 조속한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 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입법 불발 시 차선책 검토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논의 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 부분 핵심 대선 공약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고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장관도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행정해석 변경 또는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당장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논의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한 1주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노동위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큰 만큼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대법원이 내년 1월18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고용부가 이를 무시하고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나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달리 행정해석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경우 당장 유일동안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해 고용부의 입장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또 다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행정해석을 변경 및 폐기한다해도 어느 시점이 적절할지는 입법과 사법부의 판단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법적인 문제없나?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차선책으로 행정해석 변경이나 폐기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하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다.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근로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간 노동시간 한동인 평일 5일 동안 52시간(법정기준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별도로 토·일요일 8시간씩 휴일 근로시간 최대 16시간을 더해 68시간 가능해졌다.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한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하면서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진 것이다. 

고용부는 60년 넘게 관행적으로 이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단 올해 정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레 사그러들게 된다.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에 해당 부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지금처럼 애매한 규정을 둬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 여론의 질책을 불러 올 수 있다. 고용부가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 논의에 앞서 입법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는 고용부의 자율적인 권한인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입법이 해결되지 않았을때 후속 조치로 이뤄질 문제고 갑작스레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현장에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