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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쟁점 집중토론 개시…권력구조 등 이견 극복 관건

기사입력 : 2017년11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17년11월22일 11:32

개헌특위, 민주당 15명·한국당 13명 등 총 36명 구성
한국, 이원집정부제 vs 민주, 4년 중임제 주장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2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각각 논의하게 된다.

개헌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향후 개헌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에서 기초 자료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초소위원회는 개헌작업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된다.

개헌특위는 기초소위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 개헌안 발의, 5월 초 개헌안 공고, 5월 중순 개헌안 국회 표결,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요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와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적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권을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누가 발의하든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즉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없으면 개헌은 현 체제에선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이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장이 개헌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국회 의결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주간 집중토론에 나선 개헌특위에선 각 분과별로 각 정당마다 당리당략에 맞는 제도를 주장할 개연성이 크다. 현재 개헌특위는 총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3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꾸려졌다. 개헌특위에서 여야 간 적잖은 잡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개헌안 주요 핵심인 정부형태의 경우 한국당은 정부형태의 경우 내치를 총리에게, 외교·안보 등 외치를 대통령에게 맡기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선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안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될 경우 가뜩이나 빠듯한 개헌 타임스케줄로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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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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