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 포항지진 후속대책 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 발표’를 통해 포항 지역 수능시험장 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상태가 심각한 포항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등 4곳을 대신해 포항 남부 4개 학교를 대체 지정했다.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개교를 마련해 병행 준비한다.
대체 지정된 시험장과 예비 시험장은 포항 지역 수험생에게 21일까지 개별 안내된다. 22일 예비소집에서 자신의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수능 당일에 입실 시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현장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현장의 판단에 잘못됐을 경우에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김상곤 부총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시 10분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하게 돼 있다. 시험장 교장 선생님, 지역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제가 직접 당일에 포항에 내려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한 지진대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다. ‘가’, ‘나’, ‘다’ 단계로 구분할 때 혹시 수치로 정해진 게 있나?
▲지난해 그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지만, 확정적으로 진도와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가’군은 아주 경미한 상태, ‘나’군은 조금 책상 밑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 ‘다’군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수험생이 지진을 감지한 경우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시다시피 감독관은 교실에 있다. 그리고 예비감독관이 또 복도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고 또 층간 감독관도 포항에는 배치될 예정이다. 감독관들이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또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겠다.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면 굉장히 표현들이 모호하다. ‘현장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교실이나 학교마다 현장감독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예행연습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페이지에 걸친 긴 매뉴얼이 현장에서 무리없이 작동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상청에 교육부 직원 2명이 파견돼 있고 기상청이 시간대별로 예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험장에 교장 선생님과 시험 감독관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때 바로 그 지역의 지역교육청 그리고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판단하도록 돼 있다.
지진대피 요령을 지난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학생들에게 숙지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 22일 예비소집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숙지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같이 공유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23일 수능 때 여진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진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났다. 정부는 ‘피해액이 90억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 추정치라도 좀 나왔는지?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는 언제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까지 육안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총 얼마다’고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이 90억원이다. 과거에 다른 재난이나 재해하고 비교했을 때 포항의 경우 90억원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선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면 대통령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국무회의 전에 선포할 것으로 안다.
-이재민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가?
▲처음에는 공포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다. 공직자들은 아니지만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나온 분들이 당신 집은 진단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기도 한다. 집이 완파나 반파가 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분들 외에는 겨울이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재민 수용소가 2군데 있다. 하나는 흥해실내체육관하고 기쁨의 교회 두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주민들의 일종의 인식표라고 할까, 명찰을 달아드렸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분들의 주소라든가 개인에 대한 의견이 나오긴 하니까 거기서 조금, 일단 조금 불필요했던 부분들은 또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재민 숫자가 한때 1700명까지 갔다가 지금 1300명 정도다. 또 이게 오늘 새벽에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
-상당한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만약에 여진이 크게 나서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가 되는건지?
▲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 국가재난사태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돼 있지 않다.
-만약에 시험 중단이 결정될 경우 이 중단의 최종결정권자가 누군가? 경북도 교육감인지 교육부총리인지.
▲ 학교장이 그 시험장의 책임자다.
-만약에 수능일 이전에 또 큰 지진이 난다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건가?
▲우선 포항 인근지역으로 재배치한다. 만에 하나 포항 인근지역도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수능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쪽 지역만 제외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진 규모가 너무 커서 교실 자체를 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를 가정하고 질문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임박하고 시험장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을 때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만약 수능 시험 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지역, 혹은 그 지역에 고사장에 대해서는 즉시 내부적인 매뉴얼에 따라 구제방안들을 포함해 발표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