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상화폐] 분쟁조정위원회-자율규제안 만든다지만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6:26

서버 접속 장애로 피해 발생하자 협회차원 대책 마련
“법적 근거 없이 자정작용만으로는 한계” 지적도

[뉴스핌=이지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협회 격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칭)가 협회 내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서버 접속 장애로 논란을 빚자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업계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 초안을 완성했다.

자율규제안에는 소비자가 맡긴 금전이나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소비자 금전은 은행에 예치한 뒤 고객 요청에 의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암호화폐 키를 분리해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거래소가 갖춰야 할 전산에 대한 최소한의 설비 규정을 신설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또는 제재위원회(가칭)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담겼다"면서 "이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사진=블룸버그>

특히 최근 빗썸의 소비자분쟁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급작스레 서버 점검에 들어가면서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 이때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50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거래소 업계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에 개별 업체들이 대응하기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해결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선 협회 관계자는 "빗썸 사례 이후 소비자 분쟁에 객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내용을 자율규제안에 담을 것"이라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안이나 구체적인 보상 체계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협회가 마련 중인 자율규제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발표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업계의 자정작용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분쟁조정위원회나 제재위원회도 업계가 스스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요건 및 인가 기준 마련, 피해보상계약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고, 거래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용 자체도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협회에서 만든 자율 규제안은 협회 회원사에만 적용된다. 현재 협회 회원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종합 핀테크 기업 20여개에 불과하다. 결국 자율규제안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자율규제안 마련을 권고한 금융당국에서도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 자정작용을 하라고는 했지만 그들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구심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업계에서 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접규제가 아닌 간접규제여서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