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화폐] 피해 속출하는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독 사각지대 놓인 거래소
소비자 피해 소송밖에 없어

[뉴스핌=강필성 기자] “증권사에서 만약 이 정도 대규모 접속 불가 사고가 벌어졌다면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이에 대한 문책은 물론 천문학적인 소송이 벌어졌을 겁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가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접속 불능으로 인한 피해, 이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에 빗대 한 말이다.

비트코인캐시(BCH)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예고 없이 서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서버 점검이 끝난 것은 약 오후 5시30분. 그 사이 비트코인캐시의 거래가는 28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급락했다.

결국 비트코인캐시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손을 써볼 수도 없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고스란이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비트코인캐시 가격은 이후 142만원(15일 기준)까지 하락했다. 집단손해배상을 준비중인 투자자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사과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셔터스톡>

증권사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주문단말 및 유선전화 등 다른 매매수단을 마련한다.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전산부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의 조정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쟁조정센터의 조정안을 증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송까지 지원해준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다.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금융당국의 관리나 감독에서도 사각지대다. 온전히 소비자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화폐이니 소비자가 이 리스크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없지는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해준다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소비자보호법의 테두리에서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 돼 있다. 인터파크,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같은 지위다. 때문에 증권사가 증권중개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허술한 제도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빗썸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리플(XRP)이 상장했을 때도 전산장애로 홍역을 앓았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야피존 등은 해킹으로 고객의 가상화폐를 잃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한계는 명백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 예치금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맺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 내 이 문제가 해소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