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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 한·중·일 협력 정상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09:17

아세안+3 정상회의…3국 협력 강화 공동체 실현 촉구
'마닐라 선언' 채택…2020년 경제공동체 목표 재확인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협력 정상화를 촉구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학계 및 재계,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소통, 한·중·일 3국과 아세안간의 지리적 경계 없는 유대감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간 상호 선순환적인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협력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올해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의장국으로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NEAT(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는 아세안+3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이 모인 트랙2 협력체로서 매년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해 아세안+3 정상회의에 보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의장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석, 아세안+3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아세안+3 협력이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역내 구성원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차원 더 성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동남아 순방 계기에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이 아세안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1기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Ⅰ)에서 제시한 평화,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상기하면서, 금융 협력·무역 자유화 및 경제 통합 심화·식량안보·연계성 증진 지원 등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분야별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공동체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직업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확대를 목표로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3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토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이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참석 정상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일본(동경, 2020년), 중국(북경, 2022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 및 일본, 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 채택을 환영하고, 제2기 동아시아 비전그룹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한 2020년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건설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상들은 식량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식량안보 선언 채택을 지지했으며, 아세안 연계성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아세안+3 출범 20주년 기념 정상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등 반세계화 조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의지를 결집하고, 그동안 외부 위기 대응을 위해 발전시켜온 협력 성과들을 토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자는 꿈을 현실로 바꿔 나가는 데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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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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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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