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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천명…"아세안 교류협력 4강 수준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5:34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5:34

신남방정책의 출발점으로서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강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제시…"'3P' 공동체 만들자"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 도착,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먼저,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관계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한다.

교류 확대를 통해 '3P 공동체', 즉 '사람(people) 공동체'·'평화(peace) 공동체'·'상생협력(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아세안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와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상호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불어 잘사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6대 협력방향을 밝혔다.

'경제협력의 틀 복원', '협력분야 다각화', '기간산업 협력 강화', '사람 중심 협력',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업', '교역구조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경제협력의 틀 복원을 위해 문 대통령은 한-인니경제협력위원회 등 장관급 경제협의체를 발전적으로 재편하고, 정상회담 시 양국 정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MOU)', '보건협력 MOU',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민간 경제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양국 기업들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임석 하에 산업 및 건설 분야 MOU 11건과 협약 3건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발전 6건, 금형 1건, 철도 1건, 조선 1건, 공공주택 건설 1건, 수자원 1건 등 전통적 협력분야 외에도 할랄 산업 1건, 전자상거래 1건, 신도시 개발 1건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MOU를 체결함으로써 광범위한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협력분야 다각화는 제조업과 자원개발 중심의 협력에서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ICT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자동차, 철강·화학 분야 등 기간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정부가 자동차 분야 교역·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력공급과 서민주택 보급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및 경전철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주체가 되는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련 사업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양국 중소기업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 간소화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교역구조 전환과 관련해 화석연료와 기초 원자재 중심의 교역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계, 소재·부품, 소비재, 친환경 상품 등의 교역을 확대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2022년까지 300억달러, 장기적으로는 500억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세안과 한국의 깊은 협력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22개 대기업, 15개 중견기업, 26개 중소기업, 24개 공공기관·협회 등 총 98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CJ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박용철 호전실업 회장, 정홍언 대상 대표이사,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 등이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로산 로슬라니 리캐피탈 그룹 회장(인니상의 회장), 신따 깜다니 신테사 그룹 회장(인니상의 국제담당 부회장), 마스 위그란또로 로스 스띠야디 크라카타우 철강 회장, 프랭키 웰리랑 살림그룹 인도푸드(Indofood) 대표, 까이룰 딴중 CT 그룹 회장, 프랭키 위자야 시나르마스 그룹 스마트프렌 사장, 힐미 빠니고로 메드코 그룹 회장, 용키 수기아르토 인니·한국 경협위원장,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 150여 기업 또는 기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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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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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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