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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장기화 가능성?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01

여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해야"… 야 "예산·입법 심의 우선"
정치권 "문 대통령, 홍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 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회의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11시 예정됐던 간사 협의 및 전체 회의를 각각 오후 2시와 3시로 연기하고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인 3시를 훌쩍 넘어서까지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국회 관계자들도 파행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열리기로 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은 오전 일찍부터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내년도 예산 심의 논의가 시급하다며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양당의 팽팽한 신경전은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뚜렷히 나타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자가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 많은 의혹들이 해소됐다"며 업무 적합성 역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이 대통령 인사권 견제의 수단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과거 저희도 그랬고 여야 공수 바뀔때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가지고 대통령 인사를 견제해왔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고 할 정도로 이런 폐단을 서로 공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사청문 채택 여부를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부적합하면 부적합한대로, 적합하면 적합한대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딸의 부동산 증여를 문제삼아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홍 후보자는 이미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겠다는 정부였는데 과연 어린 딸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장관에 임명되는 모습을 볼 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께서는 이번에 대통령 인사권이 원만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야당으로서는 이 분에 대해 청문회를 통한 보고서 채택이 어렵지 않나 본다"며 "이 문제는 우리 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간사와 위원들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홍 후보자 임명 당시부터 "(홍 후보자는) 언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며 "청문회를 통한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보다 눈 앞에 닥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관련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해 여야 간 합의하에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법안 심사도 여야가 합의볼 수 있는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쟁점 법안도 머리를 맞대 남은 기간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예산 심의와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를 결부지으며 "인사문제로 인해 예산 심의에 장애를 가져온다던지 국회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홍종학 후보자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즉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는 홍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힘들 수 있음을 뜻하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굽히지 않고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예산도 예산안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100일 넘게 공석으로 있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 장관의 공백이 커진 만큼 이번 홍 후보자가 또 낙마할 경우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부처인 중기부 장관 자리가 벌써 4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이번 홍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여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며 "청문회에서 불법 증여문제 이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지 않았던 만큼 장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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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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